주요국 국채만기 10월 집중그리스 11월 자금난 우려일부 “EFSF 단기처방”지적긴축반발 그리스 정국 혼미신용강등 도미노도 큰부담경제위기 해결 ‘첩첩산중’

주요국 국채만기 10월 집중

그리스 11월 자금난 우려

일부 “EFSF 단기처방” 지적

긴축반발 그리스 정국 혼미

신용강등 도미노도 큰부담

경제위기 해결 ‘첩첩산중’

유로존 위기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독일 의회는 29일(현지시간) 그리스 추가 지원을 좌우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승인했다. 유럽에서 가장 입김이 센 독일이 EFSF 증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로존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부도위기에 허덕이던 그리스도 한숨 돌렸다. 그러나 EFSF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역시 유로존 회생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탈리아마저 불안해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숨통 트인 유로존=EFSF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책 중 하나다. 기금을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증액하고, 국채를 매입하거나 은행을 지원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EFSF 확대안은 지난 7월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효력을 얻는다.

이 가운데 독일은 2110억유로, 전체 기금의 29.07%를 부담한다. EFSF에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독일의 찬성으로 법안이 순조롭게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의 동참으로 현재까지 찬성한 회원국은 11개국. 아직 6개국의 표결이 남았다. 30일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에 이어 10월 3일 몰타와 네덜란드, 10월 17일 슬로바키아가 의회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한 구제금융에 반대가 가장 심했던 독일과 핀란드가 찬성하면서, 시장 불안요소는 상당히 제거됐다는 평이다.

▶유럽 위기 종착지 멀어=아직 갈길은 멀다. EFSF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디노 코스 전 뉴욕연방준비은행 부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EFSF의 실질 대출여력을 늘린다고 근본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은행권이 재정위기국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어느 순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들 은행은 아직도 출자가 덜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그리스가 1차 구제금융의 6차분(80억유로)을 지원받더라도 11월께 자금부족 현상에 다시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FSF 규모가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 재정위기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EFSF가 2조유로 이상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아예 ‘돈을 찍는’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EFSF 추가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EFSF 추가 증액이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화될 경우, 유로존 성장기관차인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정위기는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국의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사태 우려가 커진 것도 유로존에 큰 부담이다. 다음 달 S&P에 이어 무디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지난여름부터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유럽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혼조세로 마감됐다.

▶수혜자 그리스 정국 혼미=부도설에 시달리는 그리스 정국도 혼미하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팀은 29일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에는 그리스 중앙부처 공무원 수백명이 실사단 평가회의를 앞두고 주요 청사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 추가 긴축조치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유로존 위기 해결을 가늠할 수 있는 일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음 달 3~4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의 6차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ECB는 6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14~15일)와 유럽정상회담(17~18일),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25일) 등도 예정돼 있다.

난제도 많다. 다음 달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의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다. 만기 연장이 제대로 안 되면 전 세계 시장이 크게 요동칠 우려가 상당하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