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중국이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스티븐 해거드 객원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의 민생 목적 예외 조항 등으로 대북제재가 북중 무역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재 이행의 객관성을 부여하고 외부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하는 기준치(Criteria) 혹은 목표치(Targets)를 정해 제재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민생 관련 예외 조항은 소규모 무역업자의 거래로 규정하는 기준치를 제시한다거나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50%, 70%, 90% 등의 감소를 보일 경우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으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다.

또 환율이나 북한 내 물가 등 ‘가격기준 목표치’를 정해 대북 제재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총 62억 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면서 “이는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 중국 무역의 주요 물품인 석탄과 석유 수출의 단가 하락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가 효과럴 거두려면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거드 연구원은 중국뿐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 회사에 하청을 주는 일부 한국의 중소 의류업체나 무역회사 등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형 창고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에 ‘중국산’이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을 직접 봤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하청을 받은 중국 기업이 다시 북한에 하청을 주는 관행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5.24조치 위반이지만 제재 이행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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