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반대 목소리 팽팽

한국이 8일로 사형 집행 중단 5000일을 맞게 되면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7일 살인 피해자 가족들과 사형수의 가족들로 구성된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MVFHR)’ 대표단 방한 기자간담회와 함께 8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국회에서 열리는 ‘사형 집행 중단 5000일 기념식’ 등을 진행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모을 예정이다. MVFHR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 26개 주의회와 유럽 의회, 러시아 의회, 영국 의회 등 각국을 돌며 증언활동을 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사형제도 폐지와 피해자 권리 옹호에 활발히 나서 왔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시한 이래 14년째 단 한 건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엠네스티에서도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법률상 사형 집행국이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여러 번 사형 폐지법안이 마련됐지만, 최근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상태다.

현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