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 대표단체로 선관위에 등록한 두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로 서울시 선관위에 등록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민투표참가운동 출정대회’를 열고 11일 시 선관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찬반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등록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시선관위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인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는 야당 및 진보진영 시민단체에 대해 “민의를수렴한다는 사람들이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서울행정법원에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 단체는 앞으로 투표 동의 운동에 초점을 맞춰 전단 배포나 거리 캠페인 등을벌이고 산하 시민단체 지지 선언 등으로 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보 진영 대표단체인 나쁜투표 거부운동도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쁜투표 거부운동은 “오 시장 등은 특강이나 인터뷰, 서울시 성명 등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불참 운동을 비난하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등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오 시장이 지난 5일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가 무상급식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나서면서 한나라당의 자기분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복잡한 당내 세력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82억이나 되는혈세를 들여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쁜투표 거부운동은 11일 시의회 별관 등지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에 동참하는 법조계 인사와 장애인단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선언식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명신(비례) 의원은 시교육청 등의 급식 현황 자료를 분석해 “서울시의 안 대로 소득하위 50% 학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강남과 강북의 지역감정이 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따를 경우 강남ㆍ송파구 학생의 80%는 유상급식을 중구ㆍ금천구의 학생의 80%는 무상급식을 하는 등 25개 자치구간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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