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좌클릭 정책 쏟아져도

첨단산업선 낙수효과 미미

중산층 주식취득·보유 지원

실질적 경제혜택 늘려야

요즘 정계는 온통 ‘좌클릭’ 논란으로 분주하다. 연일 계속되는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전월세대란은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반값등록금ㆍ무상급식ㆍ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정치권의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경제논리와 시장원리에 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경제성장의 구조가 과거와 바뀌었다는 데 있다. 60~70년대에 투자는 공장을 짓는 것이었고, 공장을 지으려면 땅을 사고 공장을 돌리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했다.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파급되는 주요 메커니즘이 고용과 구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과 기술, 효율의 경쟁이 되었다. 첨단 사업은 천문학적 투자를 해도 고용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 과거와 같은 성장의 과실 전파 메커니즘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풀이식 대기업 때리기와 압박은 우리 경제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밥솥마저 깨버릴 우려가 있다. 그럼 경제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승자독식의 부작용을 덜고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들의 절망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의 과실이 나눠지는 메커니즘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매출이 기업의 모토였던 시절에는 기업의 과실이 주로 고용, 차입, 구매를 통해 노동자, 연금생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분배됐다. 그러나 이익과 경쟁력 지속이 중심인 지금에는 기업의 과실은 거의 주주에게 돌아간다.

세계화 시대에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첩경이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친서민 정책은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대증요법이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포퓰리즘 못지않게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 즉 국민들이 세계적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의 체감경기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높은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일 것이다.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40%대에 이르고 이는 우리 경제 과실의 상당부분을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경제의 아랫목은 더 추울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는 주식투자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세제지원에는 언제나 더할 나위 없는 인색함을 보여왔다. 그 인식의 바탕에는 ‘투기꾼’들에게, ‘그래도 있는 부자에게’,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에 어떻게 세제지원까지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은 모두 외국인이 사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기업 감세의 혜택은 모두 대기업 오너 일가와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단순한 ‘주가부양’ 차원이 아니라, ‘친서민정책’과 중산층 지지의 대책 차원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식 취득과 장기보유를 지원할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성과가 기대대로 국민들에게 파급되고,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 없이도 국민들이 노후생활 걱정, 자식 교육 걱정, 전셋값 걱정을 덜 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jlj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