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자체법안 통과강행

미국 의회 상원의 초당적 재정 적자 감축 추진 소그룹이 19일(현지시간) 3조70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계획 합의안을 내놓아 교착 상태에 빠진 백악관과 야당의 재정 긴축안 협상에 물꼬를 텄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이날 오후 하원에서 백악관의 반대에도 공화당이 제출한 ‘균형예산법안’의 표결을 강행해 찬성 234표, 반대 190표로 가결시켰다. 세금 인상 없이 복지비용 삭감으로 긴축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에서는 가결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18일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강행 처리로 기선을 제압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ㆍ공화 양당의 초당적 적자 감축 추진 6인 그룹인 이른바 ‘갱오브식스’가 합의안을 내놓은 데에 더 큰 의미를 뒀다. 여야 합의안이 처음 나오면서 일단 상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6인 그룹의 합의안은 향후 10년간 세수 증대와 지출 감축 등을 통해 3조7000억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증세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셈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