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등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실태가 엉망인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기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기록관리 인식 부족으로 기록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의 경우 227개 기관 가운데 특히, 지방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53.0)과 공사 등 직접관리기관(54.4)은 평가점수가 매우 낮았다. 기록관리 의식 부족에 따른 기록관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부진하며, 행정인력 부족으로 기록관리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록관 전문요원 대행자로 업무에 전담하기 어려운 청사방호원을 지정한 사례마저 있었다.

기록관리 기본계획 및 처리과(소속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문서고를 물품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여 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문서고에 빈 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고, 오랜 기간 서고통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기록물 평가 폐기 시 법령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기록물관리법 부칙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시행 시 절차적 검토 없이 모든 기록물 비공개로 분류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려와 조선의 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등 기록유산이 유독 많은데 이는 기록관리 의식과 더불어 그것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의식도, 노력도, 사람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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