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委 전국순회토론 11일 돌입…조정 논란 재점화

2009년 자율통합 신청 결과

지자체 욕심에 대부분 무산

통합 창원 경제효과도 의문

위원회, 시너지효과에 초점

선입견 배제한채 여론 수렴

행정·주민욕구 차이 고려를

지난 6년간 ‘말의 성찬’ 속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한 행정구역 조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2005년 10월 17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논의가 개편 방향과 통합 지역을 미리 정해 놓은 ‘하향식’ 구조였다면,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11일부터 시작한 전국 순회토론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성격이 강하다.

서울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행정구역 통합때 지역별 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론으로 이르는 길에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6년간 이어진 논의보다는 ‘기본 자세’가 나은 편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2006년 2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 채택했다가 무산된 것 ▷2008년 11월 ‘도를 유지한 채 전국 시ㆍ군ㆍ구를 50~60개로 통합하자고 했다가 폐기된 의원입법안 ▷광역도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연방제 방안 등이다. 70개 광역시 개편안은 집권세력이 지방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가 개입됐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탁상 논의가 목표를 숫자에 두다보니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자, 정부는 2009년 자율통합 신청을 받았다.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 총 18개 통합지에 46개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 주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큰 도시가 작은도시를 흡수통합해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 단 1곳만 성사됐다.

정석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밥풀만 따먹으려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정교한 규정보다는 통합에 성공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면서 “통합 창원시도 마산 진해쪽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미미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올렸는 지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을 제시했고,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통합 촉진요인으로 생활권, 발전가능성 등 효율성 지표 외에 역사적 동질성을 넣어 주민의 정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기준은 느슨할수록 좋겠고, 지역의 자율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고, 황용원 수원YMCA 사무총장은 ‘주민이 잘 살게 되느냐’, ‘편리해지느냐’ 등 문제를 통합판단의 우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우선순위는 민심, 다음으로 효율성이어야 한다. 어떻게 통합해야 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정치가 개입한다면 곧바로 중단하는 게 차라리 낫다.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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