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의 이먼 버틀러 소장은 1일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연기금 주주권 행사나 동반성장 등의 정부 주도형 정책에 대해 말한다면 결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 20대 싱크탱크로 선정된 애덤스미스연구소의 창시자인 버틀러 소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한경연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의 초청 강연을 통해 “영국처럼 오랜 연금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국가주도형 연금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틀러 소장은 복지 분야에 해박한 학자로, 시장개혁과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 컨설팅 및 강연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특히 잘못된 정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장 활동은 정부 권한 밖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사회의 ‘복지 이슈’ 논란과관련해서는 “자원의 잘못된 분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며 “과대한 복지지출과 재정은 결국 정부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틀러 소장은 또 “최근 남유럽발 재정 위기와 PIIGS(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의 재정 운용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애덤스미스연구소는 18세기 경제석학이자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따 만든 비정부 독립 연구기관으로 지난 1978년에 설립됐으며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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