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과거 시행한 저축은행 관련 일련의 정책들에 득과 실 양면성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무리한 외형확대의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만원이었던 예보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조치 △소액신용대출활성화 △금고였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조치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한 조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일부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 계기로 작용한 정책으로 들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정책들은 당초 의도한대로 경영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불법대출 등 사금고화 문제로 인한 대주주 발 경영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유가 무엇이든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원인의 객관적 규명을 위한 백서 발간 계획과 관련,민간기관과의 태스크포스(TF)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이전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이중장부와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 불법과 부실 은폐행위가 갈수록 고도화돼 한정된 검사감독인력으로 조기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부실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더 이상 불안이 발생하지 않게 감독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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