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혁평가 보고서

소득세 등 과세기반 협소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소득세·법인세 과세기반이 협소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다고 7일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세제에 대해 한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개별소비세가 복잡한 데다 고령화사회 대비가 부족하다”며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의 세원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세원투명성과 조세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됐다”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인적자본 형성과 생산성 향상·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정규직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축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OECD는 “25~64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2%로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 수준”이라면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비정규직 차별 축소,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해 성차별을 없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한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생산자 지원으로 인해 농산품의 소비자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농업 분야에 대한 생산자 지원을 축소하고 지원방식도 가격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생산과 고용을 증진시키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와 교육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형곤 기자/hg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