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박철)이 18일 오전 서울 우면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앞서 2009년 7월 날로 조직화ㆍ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이래 올 1월 운영기간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선 그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 민관 공조체제를 다지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인지시스템, 한국의 보험산업 현황과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국내ㆍ외 주요사례, 공보험 운영현황 및 부정수급 적발사례 등이 다뤄졌다.

대책반 관계자는 “보험범죄 수사ㆍ양형기준 마련 등 보험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범죄 수익 환수를 적극 지원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은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험범죄 관련 교육ㆍ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반 출범이후 보험범죄 적발인원 및 금액은 각각 32.3%, 29.7%씩 늘었고 금액은 총 330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