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부동산값잡기 강력대책 추가 발표

거주시민도 두채로 한정

주요도시 확산여부 주목

종합부동산지수 발표 않기로

베이징 시가 외지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초강력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았다.

중궈신원(中國新聞)은 베이징(北京) 후커우(戶口ㆍ호적)가 없는 외지인이 5년 이상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부동산 거래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베이징 시는 이미 주택을 한 채 가진 베이징 시민이 추가로 살 수 있는 주택을 한 채로 제한했으며, 두 채 이상 보유자는 집을 살 수 없게 했다. 무자격자가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징 시는 공안, 세무, 민정당국 등에 주택 구입과 관련한 자격심사 시스템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하이(上海)시의 경우 ‘외지인 2년 거주 1년 세금 및 보험료 납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5년 이상으로 요건을 올린 것은 베이징이 처음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외지인은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이징 시의 추가 부동산 억제책에는 지난달부터 충칭(重慶)시와 상하이 시가 도입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개 도시는 세율을 상하이 0.4~0.6%, 충칭 0.5~1.2%로 정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9년부터 2주택자의 첫 납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3주택자의 경우 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선보여 왔다.

또 20여개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추가로 펴고 있다. 오는 3월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정협)를 앞두고 주요 도시도 베이징 시와 같은 강력한 추가 억제책을 속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앞으로 70개 도시의 집값을 평균한 종합적인 국가 부동산가격지수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통계국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70개 도시의 집값 평균 지수를 발표해 왔다. 하지만 지역마다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가격 발표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집값 지수 발표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부동산가격지수를 구성하는 70개 도시의 개별지수를 발표하며, 오는 18일 대폭 변경된 1월 부동산가격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함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가 중국 경제의 중요한 핵심 동력인 부동산시장 동향을 측정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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