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춘제(春節·음력 설)를 앞두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민원접수기관인 국가신방(信訪)국을 방문, ‘민심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25일 오후 원 총리가 베이징 국가신방국을 방문,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들어주고 개선방안을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원 총리가 국가신방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총리는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라면서 민원인 8명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그 중 한명이 눈물을 흘렸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원 총리는 “국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제기하는 통로를 넓히고 이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비평하고 감독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모든 행정행위는 햇빛 아래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총리는 “정부의 권력은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다”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해야하며 열정을 가지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상소제도와 비슷한 ‘상방’(上訪·베이징에 올라와 억울함을 호소함)이란 제도가 있다. 지방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중앙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상방인에게 특별감시가 붙고 체포되는 경우도 많다. 상방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상경하지만 민원이 성공적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미미하다.

국가신방국은 접수되는 민원들을 다시 지방정부로 보내거나 통계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언로(言路)가 막혀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칭화대 공공관리학원의 런젠밍(任建明) 주임은 원후이바오(文匯報)에서 “중국의 신방(信訪)업무는 정부와 민중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고 민의를 청취하는 하나의 경로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다”면서 “권력은 민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만 원 총리는 민중들과 직접 만나는 솔선수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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