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청추진 제동

공직사회 혼란 지역사회 영향 미쳐

울릉군 의회(헤럴드 DB)
울릉군 의회(헤럴드 DB)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가 내년도 울릉군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군정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울릉군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제출 40건의 사업비 예산 91억8650만원 중 52억5600만원을 삭감한 39억3천50만원만 승인하고 삭감된 전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깎여나간 예산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미래 전략 과에서 추진 중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50억 중 20억이 깎였다.

보건의료원은 진료의 약품 구매비 16억 중 11억이 삭감됐고 지역사회의 논란 중심에 선 농어촌버스 운영 손실 지원비 9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결과를 두고 이의를 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최소한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주민 의료 건강, 백년대계인 교육 등 에 적극 행정을 하라고 1년 내내 주문하면서도 막상 관련 예산은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동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버스 운영 손실 지원비 삭감에 대해 의회 측은 ” 버스 운영손실 지원금은 지금까지 협약으로 집행됐지만 투명성 확보와 정부 권고사항을 반영해 우선 조례를 만든 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도 손댔다.

군수 업무추진비(1억600만원)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6천5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또 부군수 시책 업무추진비(2천800만원)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3천700만원)도 각각 50%씩 깎았다.

남서2리 위험 사면 보강공사,도동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저동깍기등 농로개설, 옥천마을 위험사면정비등 총무과 새마을 사업 11개 사업 중 6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고 나머지 사업도 50%씩 삭감됐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의회측은 “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이다”라고 답했다.

울릉군청(헤럴드 DB)
울릉군청(헤럴드 DB)

또한 농업기술센터 사과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4개 사업 3000만원과 저동2리 노후노로 재포장공사, 통구미 일주도록 낙석방지책 설치, 나리분지 배수로 신설설치 등 울릉읍과 서·북면 9개 사업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릉군의회 의장(3200만원) 과 부의장(1600만원) 업무추진비 도 각각 50%씩 깎였다.

이에 공경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울릉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조를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공 위원장은 또 “예결위 개수조정 때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금액은 최대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집행부를 견제하겠다는 감정적 의도나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고 군수의 행보를 묶겠다는 갑질 성 삭감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니 불합리한 선례와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힌 울릉군 재정 운영이 환골탈태하라는 게 예결위의 입장이다.

이에 일부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 측은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삭감된 사업비 등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울릉군 개청 역사상 새해 살림살이가 가장 많이 깎여나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샅바싸움 으로 내비쳐 지면서 당분간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공직 내부의 내홍은 물론 지역사회로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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