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분야

정부는 조선ㆍ해운ㆍ철강ㆍ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구조조정 등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조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중소기업 휴업수당을 75%로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60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로봇 등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방안을 밝혔다.

우선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활용, 사업재편시 금융ㆍ세제ㆍR&D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다음달 안에 마련키로 했다. 방안에는 산업은행의 사업재편지원자금 지원, 채무 출자전환 시 과세부담 경감, R&D 사업 선정ㆍ평가시 가점부여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관련 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2/3 수준에서 3/4까지 상향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60일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유망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되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린다.

특히 정부 주요 R&D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5% 가량을 구조조정한 뒤 절감한 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신산업 관련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