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헝가리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통령궁에서 야노쉬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과 ‘탈(脫)원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며 문 대통령과 뜻이 같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논란도 이 같은 딜레마의 단면이다.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문 대통령이 헝가리 정상과 만나 원전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 모순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을 수행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헝가리 대통령의 원전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또 UAE에서 가장 최근에 원전을 건설하기도 했고, 우리 만큼 예산이나 공기를 맞춰서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원전 산업계의 기술이나 인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폴란드나 체코도 실제로 원전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데르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 대통령과 뜻이 같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헝가리의 공통된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해선 두 가지”라며.“원전 외에 한국은 풍력, 헝가리는 태양력 에너지 기반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을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을 줄이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아데르 대통령께서 이해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79년까지 원전을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다. 정부는 국내 원전이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대로 폐쇄해 2031년 18기, 2050년 9기로 줄일 계획이다. 2079년에는 신한울2호기의 설계 수명이 다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 상향한 정부의 결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그간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서도 NDC 상향 목표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시급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79.3%,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15.5%였다.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5.2%에 불과했다.

탈원전 ‘강행’논란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순됐다는 지적에 힘을 더한다. 신고리 원자로 5·6호기 건설이 중단됐다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설이 재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산자부 직원들은 감사직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다. 결국 이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반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