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이 해군 부산기지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길이 170.6ｍ, 폭 12.8ｍ, 배수량 1만9천t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2천㎞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이 실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처럼 우리군이 핵잠수함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북한에게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 작전 기간이 거의 무제한이다. 적의 영해 깊은 곳에 오래 숨어 있어도 정찰 위성으로 탐지하기 어렵고 불쑥 잠대지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도 없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하면 북한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중에서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 3척 건조를 추진했었다. ‘362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3조5000억원을 들여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것이었다. 만약 언론에 노출돼 무산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핵잠수함 3척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핵잠수함이 자주국방에 핵심 전략무기이지만 넘어햐 할 산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우선 원자로 소형화를 비롯한 기술적 과제가 많은데 선진국에서 전수 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러시아, 중국등 주변 강대국의 견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핵비확산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