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종섭 의혹’ 윤석열 1심 무죄나왔다…“정무적 판단 여지” [세상&]

범인도피 등 혐의… 특검은 징역 5년 구형 법원 “정책적·정무적 판단 여지”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윤석열 측 ‘체포방해’ 7년 확정에 헌재로?…재판소원 거론 “위헌성 다툴 것”[세상&]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8개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된 사건 외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비상계엄 583일 윤석열 대법 첫 선고…‘체포방해’로 징역 7년 확정 [세상&]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외신 등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무더기 재판 윤석열 1호 대법 선고 9일…‘체포방해’ 2심에선 징역 7년 [세상&]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한 시점에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무죄에…“재판부 용기에 감사, 이제 시작”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애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의미가 크다”며 고무된 표정으로 변호인단을 격려했다고 배의철 변호사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행중인 8건의 재판에서 이날 첫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중수색 지휘 제가 아닙니다’ 문자 보낸 사단장…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1심서 징역 3년 [세상&]

.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군사법원은 박 전 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지난해 7월 취하했고, 박 전 단장 무죄는 확정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항명수괴’에서 ‘참군인’ 표상된 박정훈 대령…李대통령 훈장 수여[신대원의 軍플릭스]

이첩을 강행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처음에는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다 추후 ‘항명’으로 변경해 기소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1심에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는 논리에 입각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병특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해병대는 박 단장을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키고 군사경찰 병과장

벌써 2년…‘채해병 사건’ 주역들 뒤바뀐 명암[신대원의 軍플릭스]

해병특검 칼날, 윤석열·김건희·이종섭·김계환 등 향해 박정훈, ‘집단항명 수괴’에서 ‘참군인’ 명예회복 반전 구명 로비 정치·종교계 확산…이철규·김장환 등 압색 예비역연대 “위정자들이 천인공노할 권모술수 동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벌써 2년이다. 2023년 7월 19일, 2년 전 오늘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 보문교

트리플 특검 본격 가동…尹 내일 2차 소환, 김건희·채해병 수사 개시 [세상&]

7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