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봉법 쟁의 기준 지침으로 즉시 적용”

2026-08-28 11:36:45

정부, 네팔에 KC-330 ‘시그너스’ 투입…구호장비·물자 수송 지원

2026-08-28 11:34:14

靑 “노봉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으로 제정”…경제계는 “구속력 없어 어차피 법원 가게 돼 혼란 지속”

[헤럴드경제=김해솔·김현일·정경수·박혜원·박지영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제정 대신,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비해 구속력이 약한 시행지침으로는 무분별한 노동쟁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되레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으로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물론 기업의 영업 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2026-08-28 10:54:42

정부, 네팔 대홍수에 KC-330 ‘시그너스’ 투입…구호물자 수송 지원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김해솔 기자]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우리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KC-330 시그너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입은 소방당국이 구호물자와 장비 현지 수송을 위해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네팔 민간항공청과 활주로·급유 시설 등 현지 여건을 협의한 뒤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KC-330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 체류 국민을 국내로 수송한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목받았다. 전폭 60.3ｍ, 전장 58.8ｍ, 전고 17.4ｍ 규모로, 연료탱크와 후미 급유장치를 제외하면 여객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 인원·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경우 1만4800㎞를 논스톱 비행할 수 있고, 최대 300여 명의 인원 또는 3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이같은 능력을 바

2026-08-28 10:39:40

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 제정…현장 즉시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제정 대신,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으로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물론 기업의 영업 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령 제정 대신 행정 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행정

2026-08-28 08:34:38

네팔서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 안전 지역으로 이송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네팔 중북부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홍수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근로자 10명 중 9명이 군 헬기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은 험준한 지형과 도로 유실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27일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의 후송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구조된 인원들은 현지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네팔군 헬기를 이용해 인근 군부대로 안전하게 후송됐으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는 28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계획이다. 아직 현장에 남아 있는 1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이다. 현장소장은 네팔인 등 현지 외국인 근로자 15명이 모두 구조·후송된 이후 마지막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소장은 신변 안전 확인을 위해 급파된 주네팔대사관 직원 2명

2026-08-27 18:04:31

조현 장관, 네팔 외교장관과 긴급 통화…“실종 국민 신속 구조 요청”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되고 10명이 고립·대피한 것과 관련해 네팔 외교장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우리 국민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현지에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지난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수습과 한국인 구조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커날 장관은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규모와 당국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조 장관은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한편, 네팔 정부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현지 활동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달러(USD)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두절되고 10명이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2026-08-27 17:50:42

李대통령, 네팔 실종자 가족 전담관 지정 지시…“부족함 없도록 대응”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의 가족을 담당할 전담관 지정을 지시하며 “가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대응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 인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급파하고 회사 측과 협의해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직원 가족들의 면담 요청 등 가족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 전담관과 함께 수색 구조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네팔 대사대리와의 화상 브리핑을 통해 사고 지역 피해 현황과 도로·통신 상황,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우리 국민과 발전소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현지 상

2026-08-27 17:32:44

李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가용 자원 총동원해 최선을”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민 피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현지 대사관, 현재 이동 중인 신속대응팀, 현지 우리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 협의해 달라”며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기 바란다”며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해 주고 추가

2026-08-27 16:07:35

李대통령 “수도권 폭발·지방 소멸 심각…못 풀면 미래 없어”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국가적 생존 과제로 규정하며, ‘5극 3특’ 균형 발전 정책과 지방 권한 확대를 통해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해 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정책 기조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

2026-08-27 14: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