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국 농지 조사는 칭찬받을 개혁…‘책임 전가’ 비난은 왜곡”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국 농지 전수 조사 지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 전가’ 비판에 대해 “농지 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국 농지 조사 추진 과정의 사실 관계를 상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 신고하여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 농지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하여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

2026-10-28 08:11:41

[속보]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2026-10-27 17:06:35

尹정부, 세수 오차 연평균 51조…국회 우회해 32조원 끌어 쓰기도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최근 4년간 예상한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가 연평균 51조원을 넘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오차의 상당 부분은 경기 변동을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세수를 예측하는 시스템 자체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과 실제 재정 운용 간 괴리가 커지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사업 축소·집행 지연 등 부작용이 벌어졌다. 특히 세수 부족분을 사후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수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세수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세수 결손 대응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총 11건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를 포함한 2021~2024년 세수

2026-10-27 12:01:00

“예측 시스템 자체 오류”…세수오차, 4년간 평균 51.5조

최근 4년간 예상한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가 연평균 51조원을 넘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오차의 상당 부분은 경기 변동을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세수를 예측하는 시스템 자체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과 실제 재정 운용 간 괴리가 커지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사업 축소·집행 지연 등 부작용이 벌어졌다. 특히 세수 부족분을 사후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수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세수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세수 결손 대응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총 11건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를 포함한 2021~2024년 세수 추계 오차는 연평균 51조5000억

2026-10-27 12:01:00

김지용 중수청장, 논란 속 2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수사 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립성·독립성 면에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 사회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청와대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

2026-10-27 11:17:47

李대통령,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청와대 오찬…통합 중요성 공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낮 12시부터 약 90분간 함께 오찬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헌신해 온 우 전 의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광현 비서실장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우 전 의장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 대통령은 특히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 전 의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2026-10-26 14:32:58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당선 축하…“각별한 친구이자 동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각별한 우의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 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 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며 “대통령님이 그려 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두 정상 간의 깊은 친분을 드러내며 향후 재회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10-26 14:10:28

김혜경 여사, 오월어머니 상춘재 초청…“숭고한 삶에 깊은 경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혜경 여사는 26일 청와대에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위로를 전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오늘(2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정리되면 서울로 어머니들을 초청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월어머니집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활동하거나 구속된 가족을 찾기 위해 나섰던 여성들, 희생된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들이 모여 2006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관장을 비롯해 정현애 전 관장, 이명자 전 관장 등 전·현직 임원 18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오월의 어머님들을 청와대에 모실 수 있어 기쁘다”

2026-10-26 14:04:59

최길수 특별감찰관 첫 출근 “끝까지 정치적 중립 지킬것”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향후 업무 수행의 핵심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예방 감찰을 제시했다. 최 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신독(愼獨)’을 거론했다. 최 감찰관은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최측근이라

2026-10-26 11:33:07

최길수 특별감찰관 첫 출근…“끝까지 정치적 중립 견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고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향후 업무 수행의 핵심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예방 감찰을 제시했다. 최 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신독(愼獨)’을 거론했다. 최 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2026-10-26 09: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