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18세까지 120만원”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 이상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을 성장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지방주도 성장과 국민안전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 당정협의 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권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지출 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지원이다. 권 의장은 “2026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적용된 지방우대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방성장에 재

2026-08-25 16:13:07

李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의 연금 추납 자격 자체가 모순”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추후 납부)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앞서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근무한 후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들이 알려졌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2026-08-25 15:42:20

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 행사…개혁기구 고민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 기강 해이와 치안에 있어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경찰의 암장 의혹을 두고 전날 “참담한 마음”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은 구체적으로 경찰 개혁기구 설치까지 언급하며 이틀 연속 경찰을 향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경찰의 지휘 책임을 강조하며 일선 직원의 잘못에 대한 문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

2026-08-25 14:42:24

인천국세청, 국세 행정 부실 521억 적발…양도세 249억 징수 누락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부당 감면을 방치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덜 걷거나, 반대로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총 521억원 규모의 국세 행정 부실을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경정청구 처리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총 30건을 적발하고 주의 11건, 통보 19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세금이 추가 추징되고, 21억원은 환급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청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의혹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방치해 249억 원 상당의 국세를 부족 징수했다. 현행법상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분 50% 이상을 넘길 경우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레미콘 제조사인 A·B사의 과점주주 7인은 2023년 지분 100%를 매각하

2026-08-25 12:00:00

韓·美 외교 “북핵 공조”…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2026-08-25 11:19:51

당정 ‘800조+α’ 슈퍼예산 논의…지방국립대·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 이상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을 성장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지방주도 성장과 국민안전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 당정협의 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권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지출 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지원이다. 권 의장은 “2026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적용된 지방우대

2026-08-25 11:02:16

韓美, ‘비핵화’ 빠진 ‘긴밀한’ 북핵 공조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김해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북미대화 성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용어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4일 밤늦게 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대화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나 ‘북핵 용인’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비핵화’가 빠져 북한이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만

2026-08-25 10:37:32

조현 장관,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FTA 협상 재개 필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로베르토 벨라스코 알바레스 멕시코 외교장관이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에 따른 한국 기업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공식 방한한 벨라스코 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하며 경제·첨단 산업·문화 등 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벨라스코 장관은 취임 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 조 장관은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투자·교역국으로서 최근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양자 FTA 협상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멕시코의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투자보장협정 개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논의를 제안했다. 벨라스코 장관은 한국 기업의 기여를 평가하며 USMCA 관련

2026-08-24 17:40:08

강훈식 “공공 임대 불법 전대 근절…2차 가해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24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불법 재임대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과 실거주 점검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 대응 및 범죄·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엄단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공공 임대 주택 불법 전대 대책, 경남 호우 피해 수습 및 방재 점검,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선 공공 임대 주택 불법 전대와 관련해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 임대 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현

2026-08-24 16:50:21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민주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직 기강을 좀 더 바로 세우려면 야당 추천 인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있다’는 말에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2026-08-24 16: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