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훈병원 전문의 공백, 외부 개원의 진료로 해소 가능”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지방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개원의를 보훈병원 진료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령성 질환으로 피부과, 안과, 비뇨의학과 등의 진료가 시급했던 국가 유공자들이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공공 부문의 적극 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보훈병원 전문의 공백 시 개원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6개 보훈병원을 통해 국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방보훈병원의 특정 진료 과목 전문의 공백으로 진료 중단이 잇따르자 외부 개원의 투입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 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해

2026-10-22 12:00:00

李대통령 풍자 ‘제미나이 인증’ 릴레이…靑 “사실 호도 왜곡”

이 대통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는 제미나이 답변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야권의 인증 릴레이가 밈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10-22 11:06:42

李대통령, WHO 사무총장 접견…“韓 인재 WHO 기여 확대 당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WHO 간 보건 의료 협력 강화와 감염병 대응 공조, 한국 인재의 국제 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한국과 WHO가 공동 개최한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진 접견에서 양측은 한-WHO 간 보건 의료 협력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국제 보건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발생 현황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국제 보건과 보건 안보 분야에서 WHO와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

2026-10-21 18:14:39

野, 공소·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맹공

2026-10-21 11:35:10

정치권 덮친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쟁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론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검찰 해체로 신설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배석 배제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제미나이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야권은 전날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2026-10-21 10:49:02

李대통령 질문에 AI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 해체로 신설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66조 제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과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2026-10-21 09:53:43

李대통령, WHO 사무총장 접견…‘AI 기본 의료 전략’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WHO 간 보건 의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WHO 간 보건 의료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한국 정부와 WHO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10월 21일~10월 22일)’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 방한이다. 2017년 아프리카 출신 최초로 WHO 수장에 오른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2022년부터 연임 중이며, 지난해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협약 채택을 이끄는 등 글로벌 감염병 대응 규범을 다져 왔다. 이날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비전과 ‘AI 기본 의료 전략’을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AI 허브와 글로벌 바이

2026-10-21 09:24:06

靑 “전작권, 운전대 우리가 잡자는 것…美더러 내리라는 것 아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전작권 문제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라며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전작권 환수의 의미”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미국 측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76년 동안 우리의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를 관성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 왔다”며 “그러나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강국으로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갖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이 미국 전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닌 것으

2026-10-20 17:56:45

李대통령 “정부 성과 너무 많으니 홍보에 선택과 집중”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 성과 홍보 방식을 기존의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동시대적 소통 방식으로 전면 쇄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적 성과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회 정의와 투명성 증진 등 사회 분야 개혁에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비공개 토의 내용을 발표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전격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게,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며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니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위원 전체를 향해서는 사회 분야의 체감 개혁을 강

2026-10-20 15:32:51

[속보] 정부 “우크라 전향적 조치 없어…공관원 일부 철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외교부는 20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10-20 14: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