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금리 인하 추세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를 상황이다. 이런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은 시장의 이같은 기대를 상당 부분 총족시켜 준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곳을 풀어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이명박(MB)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들어설 2만가구다. 신분당선과 GTX-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에 불과하다. MB때 내곡·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실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는 일반 공공택지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다. 당시 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주택 매수를 미루면서 수요 분산에 성공했다. 2만가구 중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는 데 시세 절반 수준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저출산 해소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경기도 일대 3곳도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여서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냈지만 관건은 속도다.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원구 주민들이 인근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들어 반발하면서 주택용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해당지역 토지소유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토지 수용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5만가구의 입주까지 최소 7년이 소요되면서 단기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하다. 올해 3만7000가구로 추산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3만가구, 2026년에는 8000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입주 시점이 2025년 상반기였으나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1, 2년 늦춰지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박차를 가해 공급절벽을 메워야 한다. 도심 내 공급효과가 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시급하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에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대명제가 정쟁에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