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9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놓은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대해 독일 기본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21일(현지시간) 판결을 내혔다.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ECB가 유사한 방식의 양적완화 방책을 들고 나와도 일정한 제한만 있으면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CB는 OMT 정책을 발표한 당시 국채 매입을 원하는 국가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지원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고, ECB는 국채 매입 대상국과 매입 규모를 사전에 제한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유통 시장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되 급격한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불태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OMT 정책 이후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