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약 3조2600억원)를 1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시간 9월 30일 오후(한국시간 10월 1일 오전)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이날 발표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운영계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대미투자는 특수목적법인(SPV)이 각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한국이 투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은 총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는 하나의 우산 아래 여러 프로젝트가 모여 있는 구조다. 우산 꼭대기에 있는 법인(I-SPV)이 전체 사업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형태다. 개별 사업은 I-SPV가 100% 출자한 프로젝트별 법인(P-SPV)이 추진한다.

정부로서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었다. 한·미 양국은 특정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리스크 풀링(risk pooling)’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투자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될 때까지 전체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 비율을 한·미 간 5대5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금 회수가 끝난 뒤에는 미국 측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리스크 풀링을 적용하면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전체 프로젝트의 수익을 합산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5 배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손실이나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다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를 보전해 한국 측의 투자금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다.

또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2호인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관련 모든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의 선급금을 송금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주로 장주기품목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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