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확대 절실해 감독강화 부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로 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 계설 등 단순히 위법성 여부만을 따져 감독을 강화하기에 적잖은 부담감이 따르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검사와 감독 대신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내부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ISA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ISA 감독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없도록 자체점검 등을 강화하고, 논란이 됐던 깡통계좌 등 그간의 계좌 판매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3월 ISA 출시를 전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은행, 증권업계의 ISA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ISA 출시 후 불완전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다양한 방식의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문을 전달받은 은행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ISA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내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 달 중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각 금융사들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아직 시장이 초기 상황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현장점검을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깡통계좌와 소액계좌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감독원이 각각의 계좌를 일일이 살펴볼 수도 있고, 개별 가입건 마다 사안이 달라 공문을 보내 내부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며 “다만 이같은 논란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신상품 출시 때 이뤄지는 일반적인 영업방침일 수도 있어 금융사들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향후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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