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정부가 지난 2014년 8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래 올 1분기까지 발생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 1224조원의 26.55%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이전 분기당 30조원대이던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제 후 분기당 50조원 안팎을 오르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ㆍ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된 2014년 3분기 부터 올해 1분기 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추이를 보면 규제완화 이전인 2014년 2분기 까지는 분기별 30조원 이내 수준이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 신규 주담대가 2014년 3분기 39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 4분기에는 51조 2000억원으로 폭증해 지난해 4분기까지 분기 마다 50조원 안팎을 오르내렸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2014년 3분기~2016년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325조 1000억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3~5월 중 나간 안심전환대출 31조 7000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그해 8월부터부터 지역과 금융업권별로 50~85%였던 LTV와 50~60%였던 DTI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60%를 넘는 고부담 LTV 주담대가 7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만기도래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이 제출한 LTV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부동산 규제완화로 LTV를 60%로 단일화 하면서 LTV 60% 초과 대출잔액은 규제완화 이전인 2013년 한해 6조원 증가에 그치던 것이 2014년 26조 7000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46조 2000억원이나 폭증했다. 올해 3월말 현재 LTV 60% 초과 대출잔액은 122조 70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로 2014~2016.3 기간 사이 LTV 60% 초과 대출잔액이 무려 74조 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도별 만기도래 규모를 보면 올해 39조 5000억원, 내년 46조 5000억원으로 올해와 내년 사이 86조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최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를 살펴보면,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임차(전월세) 용도로 대출받은 비중이 늘어난 반면, ‘기차입금 상환’ 용도 대출은 줄어들었다.

김영주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까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에 명백히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미래에 가처분 소득을 축적해 소비해야 할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올해 초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명간 채무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과잉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