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난임시술 지원 고령자 사회참여 등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는 1년에 한 번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ㆍ평가보고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성과평가 및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ㆍ평가시스템 도입, 전체 과제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이행관리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까지 매년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ㆍ평가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계획 점검ㆍ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핵심 점검ㆍ평가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난임시술지원 ▷고령자 사회참여 등의 세부과제별 확산모델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현장점검의 첫 대상으로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선호하나, 실제 지원은 가장 부족한 직장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점검지인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사례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공요인을 확인하고, 전국 산업단지로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현장점검에서는 초등돌봄벼랑 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의료비 및 심리지원 확대, 신노년층 증가에 따른 고령자 자원봉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 등이 집중 점검ㆍ검토 대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중 연간 약 3만명이 경력단절로 남편ㆍ가족의 피부양자로 변경됐다. 또 15~44세 기혼여성 7명중 1명이 난임여성은 전국적으로 약 5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난임시술 지원은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 0.03명 제고 효과를 보였다.

현장점검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점검 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점검ㆍ평가단 이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함으로써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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