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데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심화한 양극화의 실태를 지적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대통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대기업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과 한미 공조 강화의 중요성, 테러 대비태세 확충 등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복지 구조개혁 시급, 증세는 국민 합의가 먼저=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 체제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인구구성의 변화, 즉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