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공공요금이 고공행진을 지속,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요금이 10% 이상 급등해 공공서비스 물가가 7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일 통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르며 저물가 기조가 지속됐으나, 버스ㆍ전철 등 대중교통과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2.2%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스도와 하수도료 등 서비스 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면서 급등했다. 유가하락으로 비용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의 요금인상이 잇따른 것이다.
주요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평균 20.0% 급등해 공공서비스 요금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ㆍ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 전철료도 15.2% 올랐다. 시내버스료도 9.6% 급등했고, 상수도 요금은 3.1% 올랐다.
주요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을 보면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서울ㆍ인천시가 시내버스료를 150원, 지하철료를 200원을 인상했다. 올해엔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이 9.6%(성인 기준 110원), 경북 포항의 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12%(일반버스 100원) 인상됐다.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에서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100원, 좌석버스 요금이 200원 오르는 등 전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반면 지역난방비(-16.9%)와 도시가스료(-15.7%) 등 에너지 부문은 15% 이상 하락,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의 급등을 억제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010년 1월(2.1%)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됐으나 지난해 10월 2%를 기록한 후 올 5월까지 8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도 2008년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를 밑돌았으나 지난해 1.2%에 달하며 소비자물가(0.7%)를 추월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공공서비스 물가가 2%대를 기록, 2009년(2.0%) 이후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부문의 물가가 큰폭 하락한 가운데서도 공급측 요인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원재료 부문의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4분기(-0.2%)와 올 2분기(-0.2%)에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급등, 서민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 공공요금은 국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연탄 가격 인상과 전력ㆍ가스 민영화 및 발전자회사 기업공개에 나설 경우 전력과 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