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도하게 표준화돼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만 구매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 2017년 4월부터는 질병의 종류별로 ‘기본형+특약’으로 원하는 만큼만 가입하는 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선택을 통해 현재 1만5000원 정도의 의료보험비(40대 남성기준)를 1만3000원 수준(수액+근골격계 특약 가입시)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또 일부 병의원에서 보이는 과도한 진료나 의료소비자의 의료쇼핑에 따른 보험손해율 급등이 예방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가진 6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현재는 23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과도하게 표준화돼 소비자들이 원하는 질병뿐 아니라 불필요한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 특정 질병에서 병ㆍ의원들이 과도한 진료를 행하게 되면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 전체 보험비도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실제로 금융위가 위장 디스크 환자를 투입해 10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그 중 9개 병원이 고가의 MRI진료를 추천하고 수술, 열치료술, 고가의 주사치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지난 2014년에는 A(여ㆍ55)씨가 경미상해에 대한 반복치료를 이유로 1년동안 총 1억 1960만원어치의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금 과잉수령 의심 사례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특약형’ 방식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은 과잉진료가 빈번한 수액치료, 근골격계질환등을 배제한 대다수의 질병을 보장한다. 이어 소비자들이 추가하는 특약은 진료항목별로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구성해 병의원의 과잉진료, 보험금 과잉수령등 도덕적 해이 확산시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급등하도록 구성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해당 특약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서 병의원의 과잉진료, 의료소비자의 의료쇼핑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이같은 방식으로 개선될 경우 현재 40대 남성 기준 약 1만5000원 정도되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본형(8500원)으로 낮아지며, 근골격계 치료 특약(4000원), 수액주사 치료(500원)을 선택해도 1만3000원선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실손의료보험을 순수보장성(단독형)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지도, 중복가입등을 예방하며 금감원이 보험회사들로 부터 관련 통계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종 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329개의 자율규제가 과도하거나 경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7월 말까지 7개 금융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참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주채권은행별로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자구계획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게 하는 한편, 정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게장관회의 산하에 ‘기업구조조정 분과’를 만들어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자구계획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