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끌어 내린 것은 경기 부진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을 경계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이들은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한편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박근혜 정부들어와 대규모 추경을 두 번이나 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최저로 낮춰도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돈이 중간에 새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 점검이 이뤄진 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재정관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리는 내렸는데 기업투자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보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본다”면서 “소비를 살리고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한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비전과 과학기술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에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5% 증가했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 2분기(0.4%) 이후 최저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1.2%)에 반짝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내내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금리인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통화나 재정을 통해서 부양을 할 수 있지만 무리한 부양의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니까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부실을 드러내고 올바른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성장동력을 다시 찾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추경이나 금리인하 등 팽창정책은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전제아래서 해야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친화적 성장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값은 비싸고 이자률은 거의 0%대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생산성을 높힐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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