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경유에 1ℓ당 15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경유차 감축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지만 경유값 인상을 위해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의된 것이 없고, 구체적인 수치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르게 부과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이 100대85로 유지되고 있다. 경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다. 다만 경유값 인상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상향 조정하거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든 환경개선부담금이든 부과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랑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세제 개편 소관 부처인 기재부도 경유값 인상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경유값을 올려야 하는 것에도 부처들끼지 합의된 것이 없다”며 “경유차를 줄이는 것은 세금이나 부담금 말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여러 방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려해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유가 버스나 트럭 등 서민과 밀접한 연료인데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특성 때문에 휘발유보다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값을 갑자기 올리면 서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증세에 따른 물가 인상도 불가피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유값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든 환경개선부담금이든 관련 세금을 올려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