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도소 치료 환경 열악 동료재소자 안전 위협할수도

정신질환자 재범률 65% 전과 9범 이상도 16%나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없으면 점점 무서운 사회로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극복책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급증세다. 이에 비해 관련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했을 때 방관할 수는 없어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87% 증가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에 이른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자는 치료감호소 수용과 치료 중점교도소 진료가 가능하다. 치료감호소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다. 치료감호소 수용자는 2010년 869명에서 2014년말 1138명으로 증가했다. 적정 수용정원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료 중점교도소인 진주교도소 역시 상황은 썩 낫지만은 않다.

박종익 강원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정신건강 실태’ 논문을 통해 “일반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6.4%가 취약한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전국 50개 교정시설 중 공주치료감호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수감 전의 입원력이나 진단명으로 볼 때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 가야 할 상당수의 수용자가 일반 교정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반 교도소에 있으면서 치료를 못받아 증상이 악화되거나 동료 재소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45.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가운데 전과 9범 이상은 15.7%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초 13년간 우울증을 앓았던 40대 여성이 삶을 비관해 뇌출혈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했다. 그녀는 2004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살 난 딸을 살해했다가 2년 6월의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 10년 만에 다시 존속살해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료 사법의 중요성을 말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이코패스 살인범의 뇌 감정을 시도한 바 있는 김상준 변호사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선 형벌만큼이나 치료가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힘을 쓰는 한편 법률가들도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받아들이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동윤ㆍ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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