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극받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센카쿠 열도가 미ㆍ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이 명기된 공동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안보조약에 기반을 둔 조치의 범위에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포함하기로 양국이 최종 조정 중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도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관해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집단자위권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뜻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력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미·일동맹이 ‘아시아 중시 외교’(아시아 중심축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두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댜오위다오가 일본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란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사실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영토문제에서 일방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을 ‘중국 포위망’의 재확인으로 보고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거점 마련과 경제적 활동을 강화해 날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방어적 군사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중국 해군사령관인 우성리(吳勝利) 해군 상장(대장)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 22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동중국해 해역에서 중·일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면서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과의 양자 회담도 거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