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열면서 성과 치적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 사회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공동개최한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학술회의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당대회를 “기대에 못 미친 내부잔치, 알맹이 빠진 자화자찬”이라고 일축했다.

당대회의 경제사회적 측면에 대해 분석한 조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시대에 7차 당대회를 열지 못한 것은 경제 회생이 이뤄지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그렇다고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이 경제적 성과가 있어서 7차 당대회를 연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과시용 경제 건설에 집중해 겉으로는 경제적 성과가 큰 것으로 포장했다는 게 조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이번 당대회 규모가 크지 않고 기간도 이전 6차 때보다 하루 줄어든 이유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70일 전투를 통한 생산 증대 선전은 ‘억지 주장’과 ‘과장된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70일 전투 등 강제동원으로 인해 개인 장사를 못해 수입이 줄고, 힘든 노동 등으로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조 수석연구위원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내세울만한 정책을 만들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대회 이후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기 어려운 강압적인 지침이 하달 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인사에 대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특히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가 김 위원장이 강조한 사업과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정책의 비효율성 등으로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경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 갈등만 증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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