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김상수 박병국 이슬기 기자]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지도부 공백 사태에 있는 새누리당은 똑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도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각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난 관련 대책도 언급했다. 역시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들 3대 경제ㆍ민생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점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야3당 청문회ㆍ특별법 공조, 여는 무대책=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가장 빠른 입장을 내놓은 것은 20대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더민주다. 지난 27일 김종인 대표가“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한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도 다시 한번 고삐를 조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가습기 인권(문제)”이라며 “(28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언급이 반가운 일이지만 국정조사 하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해 우리들이 주장하는 환경노동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상임위의 청문회를 반드시 이번 국회에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더민주에 즉각 공조의사를 밝히며 야3당의 특별법 발의를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28일 상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범위 규명, 피해자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야3당이 공동발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희경 대변인의 28일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근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새누리당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29일에서야 뒤늦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랴부랴 입장을 내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살균제 유해성에 대해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 은폐 및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검찰은 한 점 의혹 안 남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의장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서 정부가 보상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문회는 검찰 수사 끝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이 사안은 꼭 챙겨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지만, 결국에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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