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與 “헌재판단 후 20대 국회서…” 野 “경제에 악영향 우려 반대” 전월세상한제 與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野 “즉각 도입해야”한목소리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지도부 공백 사태에 있는 새누리당은 똑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도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각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난 관련 대책도 언급했다. 역시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들 3대 경제ㆍ민생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점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야3당 청문회ㆍ특별법 공조, 여는 무대책=가장 빠른 입장을 내놓은 것은 더민주다. 지난 27일 김종인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한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도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상임위의 청문회를 반드시 이번 국회에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상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범위 규명, 피해자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야3당이 공동발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29일에서야 뒤늦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랴부랴 입장을 내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살균제 유해성에 대해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 은폐 및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검찰은 한 점 의혹 안 남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의장은 특별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문회는 검찰 수사 끝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이 사안은 꼭 챙겨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지만, 결국에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할 듯 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개정…야는 “안돼” 여는 “헌재 판단 후 20대 국회에서”=김영란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야당은 반대의사를 표했다. 29일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정부와 재계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며 “(김영란법의) 정신(입법취지)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더민주측 간사는 “김영란법은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인데 마치 이젠 국회로 대상을 넘기는 듯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법시행을 5개월 앞두고 아직 시행령조차 안 만든 것도 행정부 수장으로 굉장히 무책임하다, 헌재 결정 떠나 입법부는 시행령 만들어서 시행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회와 국민에 맡겨두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에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지켜보고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개정을 해도 20대 국회에서나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월세상한제, 야당 “이구동성”, 정부ㆍ여당 “불가”=지난 26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년여간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2.7배에 달했다. 그러나 정기 예금금리는 2009년 8월 연 4.09%에서 올 2월 연 1.73%로 반 토막 넘게 떨어지면서 전셋값을 은행에 맡겨 수익을 내지 못한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월셋값이 모두 치솟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종료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만들어진 여소야대구도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을 도입이 당론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출신 김성식 당선자가 국민의당 차기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것이 변수다. 김 차기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시절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형석·김상수·박병국·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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