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기존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수출입은행만 가능한 출자를 산업은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구조조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주문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내수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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