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게임법 입법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게임법의 법적 기틀을 닦기 위한 법조계와 학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게임입법과 정책학회는 4월 22일, 엘타워 라벤터 홀에서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창립 세미나 열고 게임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법학적 담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정 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한국게임입법과 정책학회 회장(서울대 법학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한 정상조 학회 회장은 "한류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게임이다. 이런 기조에 반대되는 정책 방향을 체계적 합리적인 연구 통해 바로 잡아가려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며, "협회는 법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동적, 융합적인 연구 가능케 한 토양이다. 앞으로 이런 기반이 좋은 작용을 할 거라 생각한다. 미력하나마, 특히 국제교류와 국내외 학술 교류 행사 등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이후 있을 예정이었던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관의 기조강연은 세월호 관련 이슈로 취소됐다.

세미나는 먼저 제 1주제 '게임산업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 게임정책의 흐름과 과제'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는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해 중독이라는 연구도 중독이 아니라는 연구도 없다. 게임 문화 자체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야 정책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 발전 계획 잡아 놓고도 예산이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 효과와 연구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주제 발표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판사, 엔씨소프트 황순현 전무, 학부모 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의 발제와 토론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 2주제 '게임법학의 방법론: 게임법(학)의 체계와 방법'에 대해 황승흠 학회 부회장이 발제했다. 황 부회장은 이를 통해 "산업의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도 대법 판례 50개 가량 된다. 산업 규모와 비교하면 이 정도 판례를 가졌다는 것은 학문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게임법은 (외국 법학자 등) 누군가 해놓은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이 정의하고 정리해야 하는 법학의 선구적 영역이다"라고 전했다. 제 2주제 토론에는 서울고등법원 배강진 판사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서울중앙지검 김영미 검사와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의 마지막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정식 프로그램을 마쳤다.

정상조 학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30년 전, 내가 공부하던 지적재산권법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민법 공부하는 이들에게 변두리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 법은 오늘날 법학 중에서도 선구적인 영역이다. 2014년도 4월 22일 게임법도 그런 위치 아닌가 싶다. 앞으로 10~20년 후 게임법의 지휘는 올라갈 것이다"라며,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에서 발전 가능한 것이 바로 게임이다. 문화 산업의 꽃. 앞으로 10년 후 최첨단의 영역을 이끄는 파트가 바로 게임일 것이다"라고 전하며 행사를 마쳤다. 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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