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주택의 매매나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초산연령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것이어서 향후 정책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4월호)에 실린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김민영, 황진영)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09~2013년까지 5년 동안 전국 16개(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시도 264개 시군구의 주택 2만45가구의 주택매매가격, 주택 전셋값, 합계출산율, 초산연령 등 4개 변수간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주택매매가격이 합계 출산율과 갖는 상관계수는 -0.070, 초산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77이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고 -1에 가깝다면 반대(음)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뜻인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고 초산연령은 높아진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주택 전셋값이 각각 합계 출산율과 초산연령 사이에서 갖는 상관계수 역시 -0.68과 0.86으로 높았다. 높은 전세가가 출산율에 부정적이고 초산연령을 늦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 가격과 주택 전셋값이 각각 평균 4억5000만원, 2억4000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합계출산율은 0.968로 가장 낮았으며 초산연령은 31.5세로 가장 늦었다. 전남은 집값이 서울의 5분의 1수준인8400만원으로 가장 낮은 대신 합계출산율은 1.518로 가장 높았고 초산연령은 29.8세로 가장 빨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수로, 201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7수준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기나, 부산, 인천 등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 주택가격이 낮은 편인 지역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초산 연령도 이른 편이었다.

보고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높은 주택가격이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부양 목적으로 주택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줄임으로써 젊은 남녀가 장기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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