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올해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이 대폭 바뀐다. 규제개혁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가 새롭게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국조실의 정부 업무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평가 60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돼 있었다.

국조실은 올해 평가계획에서 국정과제 평가 비중을 60점에서 50점으로 낮추고 규제개혁 평가 비중을 10점에서 25점으로 높였다. 이철우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서 규제개혁에 높은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새로 만들어 25점의 비중을 두기로 했다.

부처 및 기관의 공통 사무에 대한 평가는 가감점을 부여해 홍보(±5점), 정부3.0(±3점), 협업(±3점) 등 ±15 안에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 부처 및 기관마다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 과제 1~2개와 정상화 대표과제 1개를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국조실은 브랜드 과제의 추진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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