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과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수일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능력을 과시하며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16일 낮 12시 30분께 평양 남동쪽 34㎞ 지점에서 규모 2.2의 인공지진이 감지되는 등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지난 9일은 경량화된 핵탄의 표준화 및 규격화 주장에 나섰고 10일에는 동해상에 사거리 약 500㎞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11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상과 공중은 물론 해상, 수중에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核위협 점증=1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울해방작전을 운운했고 13일에는 북한군 군관이 지난 9일 공개한 핵탄은 모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날 북한 핵과학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일에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의 잇따른 입장 발표는 핵 억제력을 가진 측의 대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지역의 안보질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1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 폭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거리 미사일의 핵심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등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기술에 대해 “북한이 실제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15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탄두폭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는 의미”라며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은) 핵을 탄두로 만들어서 직접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서 “핵을 완성했다는 것이어서 굉장한 위험”이라고 밝혔다.

▶北 추가 핵실험하면 군 대응 어떻게?=실제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5차)을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월 7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호를 쏘아올리자 이후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1월 북한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은 지난해 8.25 합의에 따라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강대강 국면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군의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로 전개시키면서 맞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 B-52,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한반도로 차례로 전개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 및 독수리(FE) 훈련이 진행된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쓸 카드는 다 썼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지난해 6월 서명한 ‘작전계획 5015’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작계 5015는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 발발 등을 상정한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 적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작계 5015에는 이상 징후를 보이는 북한 최고 수뇌부와 북한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이 개념을 훈련에 첫 적용했고, 현재 진행 중인 KR 및 FE에서 두 번째로 적용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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