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했으나 일부 진보단체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이 진통끝에 통과된데 대해 국제적인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운동 연합’의 김규호상임대표는 “국회 앞에 서서 테러방지법 제정 순간을 기다렸다”면서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위한 법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긴 했지만 늦게라도 통과된 것은 결국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만 있다고 해서 테러와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을 통해서 테러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국민이 예의주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법제정안이 첫 발의 11년만에 통과된데 대해서도 탈북자 단체 등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탈북단체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는 북한 민주화·인권활동을 하는 많은 국민이 염원하던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통합 콘트롤 타워가 북한에 대해 압박·심리전과 지원을 정연하게 병행한다면 북한 인권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은 “테러는 법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테러집단과 적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마치 법 때문인 것처럼 과장했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북한인권법에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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