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강화된다. 각 부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낼 때 그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함께 보고해야 한다.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고용전략’도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일자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뜻을 같이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국정 운영의 핵심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률은 65.7%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목표치 66.9%에도 미치지 못해 70% 고용률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노동시장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라며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장ㆍ단기전략을 세우고, 국책연구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KDI는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 점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수급 전망을 내는 방식이다. 또 국책연구기관과의 ‘노동시장 분석회의’를 매달 열어 정례화하고, 실시간 지역ㆍ산업의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47개 지방관서에서도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일자리 관련 분석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청년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청년관련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구직자 중심으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재검토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인 9.2%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고용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OECD 고용전략(2018년 채택예정)’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고용전략을 짠다는 것이다. OECD 고용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동시장의 회복력과 포용성 증진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취업애로계층 고용서비스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 장관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중층적인 일자리 대응전략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중장기적 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고, 노동개혁 4대 입법 등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