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중동자본 등 호화주택 속속 매입

영국과 미국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회복의 동력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자가주택정책을 펼치면서 모기지 지원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5%의 자금만 있으면 나머지 95%를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우리의 경우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제한했던 정부의 모기지 지원을 무주택 5년이상자로 완화, 시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부동산시장을 내수불황 타개의 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에서 좀 더 포괄적인 시장안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규제 및 시장 개입은 과감히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의 주택시장 회복 경험이 말해주듯 정상화과정에서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주택 가격 회복세가 주(州) 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네바다주의 주택 가격은 2006년 3월 고점과 비교했을 때 39.9%나 낮은 상태며 로드 아일랜드(-30.9%) 애리조나(-30.5%) 플로리다(-36.4%) 등도 2005~2006년 기록했던 고점과 여전히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점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도 7개에 달한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국 전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07년 기록한 고점에 비해 3% 가량 낮다. 하지만 런던 주택 가격은 이미 2007년 고점에 비해 20%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는 일자리와 인구 및 소득 등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안전한 지역에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런던에 중동,러시아 부호, 로스엔젤레스에 중국의 부자들은 100만달러를 상회하는 호화주택을 현찰 매입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주택시장이 움직이고 차이나머니의 제주도 유입이 부동산 활황세를 유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양극화와 외국자본 유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용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