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를 놓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번주 안에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관련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동실무단은 23일 약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하루나 이틀 가량 지연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1개 포대를 구비하는데 1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대와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돼 포대 1개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여기에 추가 미사일과 추가 전력 필요시 동원될 전용 발전기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약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운영요원들의 인건비와 부품 등에 소요될 운영비 역시 1년에 50억원 가량 들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2014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인 만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장비 비용과 운영 비용 등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부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만 제공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사드 도입으로 우리 군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4년 6월 앞으로 5년간 매년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쳤다. 5년이 되는 2018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그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지 않았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사드 비용이 분담금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놓고 우리 정부에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 등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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