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신속도입 촉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책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연봉의 차등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도 확대 여부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조기 시행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해 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오는 4월까지 조기이행할 경우 1점을 더 줄 방침이다. 4월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가점혜택을 줄여 조기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실적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 이행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금 등을 활용해 올 연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4월 말까지 조기이행시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받고,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