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공조에 속도를 내는 한일관계가 일본발 악재에 덜컹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라고 말해 지난해 12월 한일 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오는 22일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역시 한일관계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해당 기념식에 차관급인 사카이 야스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차관급 각료가 파견되는 것은 아베 정권 들어 4년 연속이다. 스가 장관은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즉각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배포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을 넣는 등 독도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 것은 독도를 제국주의 침탈의 상징이라는 역사문제로 바라보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국 이익 관점에서 영토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분리해 독도는 물론 중국과 갈등을 벌이는 댜오위댜오(일본명 센카쿠) 등 일련의 영토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인식부터 차이가 큰 만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앞으로 가시밭길은 계속된다. 다음달에는 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이,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제 등이 예정돼 있다. 일본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사안마다 변수가 추가되는 고차방정식에 놓이는 되는 셈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 관계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갖고 관계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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